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TF를 중심으로 조만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모두 의료 TF를 띄우는 등 정치권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발맞춰 관련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 간사와 의료인 등이 참여해 합의를 끌어내고 추가 과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우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세부안을 조율한 뒤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등 정부의 혁신 전략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과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필수 의료 전략을 두고 '빈 수레'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어제 발표에는 확대 규모조차 담겨있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여당 쪽에서 협의하자는 연락은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협의에 앞서 필수 의료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관련 TF를 꾸리기로 한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공공의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대병원을 활용한 지역 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여당과 앞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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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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