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큰 폭의 세수 오차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었다며 한번은 나눠먹기식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먼저 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예측 실패를 추궁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대급 세수펑크, 이거 사과하셨어요. 3월에 24조 원 펑크, 6월에 약 40조 원 펑크났어요. 8월에 약 50조 원 펑크났어요. 3월부터 예측했잖아요.]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대비 59조 1천억 오차가 나고 있어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해명을 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국무위원 모두가 입을 닫고 R&D 대규모 삭감이 결정됐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R&D 예산이 단순히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자체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나는 쪽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단 3년이 걸렸다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난 R&D 예산을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분절적인 분야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제대로 된 도전적인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며 세계 경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중국 논란에 대해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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