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꿀꺽'…사회초년생 모아 조직적 범행

연합뉴스TV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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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꿀꺽'…사회초년생 모아 조직적 범행

[앵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유령회사를 세워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6월.

20대 A씨는 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청년들을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청년들은 금융거래 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한 명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으면, 60%는 A씨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가져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1개월동안 이들이 가로챈 지원금만 2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유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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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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