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공공요금 안올려 공기업 재무위기"

[앵커]

감사원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2조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원가에 연계해 요금을 산정하는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재작년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 했으나, 기재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 의견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요금이 조정돼 "32조7천억원의 한전 적자가 발생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을 내부적으로 예상했는데도 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부실하거나 무리한 사업과 투자로 공공기관 예산 2조원 상당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용 LNG 수요를 매년 적게 전망했을뿐더러 수시 현물 구매로만 대응해 고가구매와 수급불안을 초래했고, LH는 이미 청산된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4,300여억원의 사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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