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22명 수사의뢰…"불법행위 확인"
[뉴스리뷰]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가계소득, 고용 등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 과정에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

문재인 정부 당시 조작과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 4개 기관에 있었던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들어갔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집값 등 주택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중 통계를 미리 받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으며,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가계소득에서도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당시 청와대 정책실이 통계청에 이같은 수치가 나온 원인을 수차례 분석, 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지표가 악화한 원인이 조사 방식에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할 것을 통계청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19년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관계자가 통계청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에서 50만명'이라고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통계청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의뢰와 별개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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