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22명 수사의뢰

[앵커]

감사원이 지난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에 있었던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원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주택 관련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의혹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중 통계를 미리 받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고, 감사 과정에서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 직, 간접적인 압박 정황의 근거를 확보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가계소득통계 분야에서도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가계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8월, 대통령비서실이 통계청 관계자를 불러 2분기 소득 수치가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기도 했다며, 역시 통계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통계 분야도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매월 증가했다는 내용의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관계자가 이같은 통계의 원인으로 "병행조사 방식이 작용했다"고 발표할 것을 통계청에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 작성과 활용 과정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해 이같은 감사를 실시했다며, 조만간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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