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과징금…"부당하다" vs "솜방망이"

[앵커]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 애플 역시 특정 세대만 기준으로 하면 70% 가까이 됩니다.

요즘 앱스토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팔리고 있는 상품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독점의 폐해라고 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방침을 밝혔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21년 8월 마련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게 핵심이지만 방식을 바꿨을 뿐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680억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안을 통보했습니다.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여만에,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지 1년 반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양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과징금 규모 역시 논란입니다.

실적에 잡히지 않는 앱 마켓 수수료가 수조원대로 추정되지만, 과징금은 공시 금액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양사의 정책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앱결제 강제로 피해를 입은 출판업계 등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일본과 대만 앱 개발자들과 함께 늦어도 연내까지 구글과 애플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양사 갑질에 반대하는 앱공정성연대가 결성돼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고, 유럽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