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선제적 조치' 주장
"북 미사일 격추 권리 선언 필요"
"미사일 발사대도 공격 대상 검토"

■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얘기가 미국에서 다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선제타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했다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선제타격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말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맥락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로써의 선제타격이 있고 일반적인 표현으로써 선제타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문 용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으로 선제타격은 이유가 있든 없든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차관이 발언을 했는데 미국 국무차관이 정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런 맥락 없이 먼저 때리는 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군사 용어로써 선제타격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때, 특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먼저 때린다라는 말입니다. 군사 용어로써 선제타격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나를 향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전쟁 중에 상대방이 나를 겨누고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이따가, 몇 분 이따가 나를 파괴하는 게 분명하죠. 그럴 때는 먼저 파괴하는 것이 선제타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돌아가서 미 국무차관이 선제타격을 정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선제타격은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투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국무차관이 확인한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쪽에서 설명을 했다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또는 우방국을 향해서 공격할 게 확실시 되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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