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술 공모로 '다중밀집 예방'하겠다더니…정작 관련 사업 '0건'

[앵커]

곧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사고 당시 정부는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일부 대책은 당초 홍보됐던 것과 달리 유야무야돼 말만 앞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10.29 참사 당시 정부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잇따라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들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중 밀집도와 관련한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후속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접수받아 선정하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 다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인파 사고 위험 예측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2개의 과제가 접수됐는데, 다중 운집과 관련된 사업은 한 건도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중 운집, 즉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업이었던 7건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당초 과기부가 공언했던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통한 예방체계 구축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과기부는 관련 과제들이 '선정 범위를 벗어난 후순위를 차지했다'며 점수 미달로 인한 탈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별도로 재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사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현실화 여부가 불확실한 설익은 대책을 내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45억 원이 투입되는 공모 사업이었음에도 심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따져볼 수 있는 회의록과 같은 구체적인 기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국민들의 그 민심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전혀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전시행정이다, 단발성 홍보에 그쳤던 것이다…"

과기부는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필수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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