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과반’ 민주당, 내일 본회의 직전 당론 여부 결정
민주당 ’부결 기류’…"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무기명 투표’ 변수
이재명·윤관석 외 전원 출석 가정 ’과반 149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내일(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부결 기류라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무기명 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내일 임명 동의 여부를 결론짓습니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주 만입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즉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합니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의 의중이 절대적이란 얘기인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사실상 반대로 기운 모습입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부적격 인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일단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변수는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 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은 149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면 115표 정도라 34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에서 이에 맞먹는 이탈표가 민주당 등에서 나올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전원합의체 구성이나 법관 인사 등 사법부 기능 일부가 마비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장의 ...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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