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으론 한계…사회 인식 변화 급선무

[앵커]

앞서 보도에서 언급됐듯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 지 오래인데요.

정부도 갖가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막대한 재정만 투입한다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가구의 비율은 9.5%였지만, 2자녀 가구는 약 41%였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이 5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올해 11월부터는 두 자녀 가구들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돼온 저출산 대책.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상승곡선으로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다자녀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양육을 온전히 혼자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젠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이나 양육 문화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도 기업 문화나 양육 환경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계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주력하기보다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나 남성중심적인 사회는 저출산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그동안 고착화되면서 빠르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양육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주기도 하고…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가로 인력이 비면 동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구위기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와 함께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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