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도 비상…국가생존 고민

[앵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명이던 인구는 2050년 4,700만명대까지 감소하게 되는데요.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자가 늘다 보니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노인부양비도 높아지게 됩니다.

경제영향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게 대한민국의 인구는 우려 그 자체입니다.

이미 17년 전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생산하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소비하는 노년층의 비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매우 고령화되고 매우 빠르게 될 인구 연령 구조는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합계출산율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0.73, 내년에는 0.7,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생 초반이 부모 연령이 되는 향후 5년이 저출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낙관하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후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40.1%인 1,900만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지난해 24.6명에서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까지 늘어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1%p 감소하면 국내총생산 GDP는 0.59%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는데, 개선이 없다면 2050년에는 GDP가 작년 대비 28.38% 감소합니다.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취업자 평균 나이도 54살까지 올라가면서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 평균보다 10살가량 많아집니다.

생산 인구가 줄면 총수요와 저축, 투자 등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하게도 내수시장 축소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약화,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까지 유발합니다.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사회 지출과 복지 비용은 늘어날 테니 국가 재정에도 부담입니다.

2050년에는 빈곤노인만 500만명, 지금도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숙제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기로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기술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막연한 희망을 갖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일 때 출산을 선택한다는 격언을 떠올릴 때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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