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아파트 가격 통계…"신뢰·공정성 담보해야"

[앵커]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계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핵심인데요.

부동산 통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최소 94번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오면 예측치를 미리 받아본 청와대가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실제 지난 정부 5년간 부동산원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5%라고 밝힌 반면, KB국민은행은 62.2% 올랐다고 발표하는 등 혼란상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가격 통계 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통계책임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부의 뼈아픈 진단을 해서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 서둘러서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조사를 거쳐 목요일 전국 시군구 200여 곳의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합니다.

조사 기간이 짧다 보니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거래가 없는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를 혼합해 지수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 표본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간이나 분기가 아닌 주간 단위로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게 과연 필요하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너무 짧은 주기의 변동성, 0.01%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주간으로 자주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시장과 실수요자 입장에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겨요."

잘못된 통계는 시장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아파트값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해 지속돼 온 만큼 이제라도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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