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서울 아파트 가격 2배 올라"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높이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노후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로 재정비하는 '뉴빌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공언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된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거비 부담에 출산을 포기하고, 이른바 '영끌'해 주택을 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습니다. 거의 100%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 청년 대표들을 만나 금융 지원과 주주 권익 제고 등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제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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