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오전 국회에 ‘한덕수 해임 건의안’ 제출

채널A News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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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지금 이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상의원총회라는 것을 하면서 5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덕수 물러나시오.’ ‘한덕수 총리 물러나세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5개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하시오.’ 내각 총사퇴. 다른 말로 하면 ‘장관들 다 물러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항쟁이 담긴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무마 의혹 특검법 관철.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 등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결의안이 나온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액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덕수 물러나시오.’ 해임 건의안 제출.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5가지 결의안이 나왔는데 장예찬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저는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지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정심이 안 드는 단식도 처음 겪어봅니다.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것은 본인의 무언가를 내려놓고 국회나 정치권의 특혜를, 또는 특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단식이어야 동정도 받고 국민적 공감도 받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 제시한 조건이나 민주당이 뜬금없이 의총을 통해 결의한 총리에 대한 해임, 내각 총사퇴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도 탄핵 시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0 만장일치 판결로 회초리를 맞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뜬금없이 해임되어야 할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이 또한 하나의 탄핵 중독 증상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손잡고 있는 모습 등을 봤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도 평소 대단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었지만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제가 처음 논평한 것처럼 ‘처럼회’의 어떤 의총 발언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가 ‘처럼회’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이나 5가지 요구사항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수사 안 받겠다고 안 먹는 분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진짜 없어서 못 먹는 분들. 결식아동이나 쪽방촌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생 입법을 뚜벅뚜벅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왜 오늘 안 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정이 되어 있던 상임위 회의를 ‘오늘 회의 안 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요? 그와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대표 한 명이 입원했다고 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임위에 참석해서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첫 번째 의무이고 임무인데 그것을 무슨 자격으로 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표 한 명 입원하고 누구 한 사람의 거취 때문에 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 민생 법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겨울철에 피해를 보게 될 우리 국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제발 수사 안 받겠다고 안 먹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눈치 보는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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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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