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약물 취해 인도 돌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구속기소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았던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용돈을 마련하려다가 피해를 본 이 재수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검찰이 운전자 신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나요?

검찰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신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장 이탈 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사건 당일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수면 마취제 등을 투여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사 결과 이른바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미다졸람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약 투약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추가 수사중이죠?

검찰은 신씨가 조폭 또래모임인 이른바 'MZ조폭'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번 사건 담당검사가 최근 이른바 'MZ 조폭' 수사 결과를 발표하다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그 검사인데요. (신준호 부장검사) 'MZ조폭' 연루 정황이 포착된 건가요?

또 다른 사건 알아봅니다.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스터디카폐 관계자라고 속이면서 유인했다고 하죠.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수생 성폭행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도 추가로 밝혀졌나요?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 후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가짜 정보로도 버젓이 구인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관련 개인정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부부싸움 중 폭력에 저항하다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가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죠.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 유예한 처분을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짚어주시죠.

그동안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드물게 인정해 왔는데, 이 사건은 정당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 확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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