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금리·급증한 가계대출…정책금융도 속도 조절

[앵커]

정부는 올 한해 가계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책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주택자에게는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인데, 최근 이게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 40%로 제한되는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은 있지만 50년 만기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보니 출시 6개월 만에 이뤄진 대출이 28조2,360억원, 공급 목표 80% 가까이를 벌써 채웠습니다.

"(대출 금리가) 평균 5%대 초반이에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은) 3% 후반에서 4% 중반이었으니까, 노원·도봉·강북은 아직 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래량이) 반짝했더라고 보니까…."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된 이유입니다.

정책금융 상품이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투입돼 가계 빚을 키웠단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뒤 계속 금리를 동결했던 점을 미뤄보면 증가세를 조절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주택금융 부문에서 시장 불안 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다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나섰던 금융당국이 가계 빚이 불어나자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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