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탄소중립 목표치 유지하더라도…속도 조절 가능성

[앵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죠.

우리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란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탄소중립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입니다.

지난해 확정된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24.4％였던 목표치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 참가국으로 국제사회에 제출한 약속이라 목표치 자체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0％ 수준으로 늘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를 분류하는 한국형 분류체계, K-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제출을 위해서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계라던지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는 미흡했다라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반한 국가 전체와 지역단위까지 아우르는 계획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용 추계라던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과 환경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가는 것도 이제 새 정부의 몫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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