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안에 0.6명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에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인력이 부족해지고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데 또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위기감이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속도조절에 나서는 걸까요?
사실상 시장의 부양 수단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7월 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31조를 돌파하며 공급목표였던 4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9월이면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반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이 올해 7월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2, 3년 뒤에 부동산 공급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통상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올랐던만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 상황을 주택 공급 위축의 '초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될까요?
원 장관은 시장주의 미분양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는데 정책당국이 지금보다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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