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위기 신호…"불안 심리 잠재워야"

[앵커]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주택 수요자 심리 안정 등을 포함해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의 선행 신호로 불리는 인허가와 착공 지표.

금리와 공사비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0만 7천여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착공은 더 심각합니다.

10만 2천여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실제 주택 공급은 인허가 3∼5년 뒤, 착공 2∼3년 뒤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하락세가 잡히지 않자 '초기 비상'이라며 9개월 만에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까지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는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주택자들이 기다리면 싸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고요. 공급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이…"

여기에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건설사들이 착공을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달 기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안도하긴 이릅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야한다는 해결책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에 대해선 최대한의 책임과 불이익을 주고 난 뒤에 공공을 위해…"

여기에 공공분양주택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LH가 전관 문제로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LH의 혁신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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