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주당 동수로 구성된 소위에서 무기명 투표
김남국 불출마 선언으로 소위 표결 한 차례 연기
불출마가 표결에 영향 미칠 거란 관측 현실화
소위에서 이미 부결된 제명안 재논의는 불가능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징계 논의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주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는데,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국회 윤리특위 소위 위원장) : 찬성 3, 반대 3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지난주 윤리특위 소위는 제명안 표결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요청에 따라 표결을 한 차례 미뤘습니다.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적잖았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의원 본인이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만 강행한다는 것도 안 맞는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제 소위 차원에서 제명안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제명안을 넘기거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의를 해서 수위를 낮춰서 징계를 하겠다고 합의가, 표결해 보겠다고 하면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고.]

정치권에선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김희서 / 정의당 수석대변인 :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도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 치의 예...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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