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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재정만능주의 배격…공격에는 정확한 반박"

연합뉴스TV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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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재정만능주의 배격…공격에는 정확한 반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설명했는데요.

취임 후 첫 예산임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대국민 설득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국가본질 기능 강화,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 지원에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해에는 전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했지만 올해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첫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 맨 예산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디에 반영됐는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등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방향성이 나온다"고 국무위원들의 정확한 이해를 주문했습니다.

전 정부 예산안과 달라진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삭감 항목 등 바뀐 부분에 대해 공격이 들어오면 '기획재정부가 잘랐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히 근거를 밝혀 반박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내년 예산 #국무회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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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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