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확진자 지속 감소…이번주 중반 돼야 정확한 평가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국내 코로나19 대응 현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10월 4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35명이고 그 외에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추석명절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또 이동하시더라도 고향집, 휴게소 등에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유행 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걱정하였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고 차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며 연휴기간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여행객이 많았던 강원도와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발열검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여행지, 선별진료소 등 수많은 현장에서 연휴기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애쓰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하나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66.5명으로 그전 2주간의 121.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낀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연휴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인 점이나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며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10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치거나 불편을 겪고 있고 생업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방역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지을 것이기에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까지의 유행 양상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입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벨벳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나 운동 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류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이 차츰 안정화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7.7%로 낮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유지하되 이 외의 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단 재유행시에는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지정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생활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방역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 진작과 경기 반등을 위해 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획단계부터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며 오프라인 행사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