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매표용 예산·재정만능주의 배격…약자 더 지원"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표용 예산과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일각의 국채 발행 주장에는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국가본질 기능 강화,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 지원에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방점을 둔 약자 복지와 관련해,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분은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인상 규모를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잇단 흉악범죄에는 치안 중심의 경찰조직 개편을 내걸고, 국민 정신건강에도 73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과 함께 부모 급여·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같은 출산장려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200여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폐기 후 재입법에 시간이 소요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신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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