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 한국기업연합회는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 FTA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단일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규제를 채택하기 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내달쯤 집행위에 초안을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위는 통보를 받고 약 3개월간 다른 회원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단일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최대 18개월간 시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경우 유럽이 아닌 제3 국산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것인 만큼, EU 집행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작 : 정의진




YTN 김선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82919471277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