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흉악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 부활을 언급했다가 인력 재배치로 선회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 병력 자원 부족 우려 등으로 국무총리실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중대한 정책 변경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 전역식과 함께 출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의무경찰.

그러나 넉 달 뒤, 정부가 치안 강화책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역 이행을 앞둔 20대 남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박강 / 20살 청년 : 의경을 늘린다고 흉악 범죄가 줄어들고, 많이 잡힐지는 모르겠고. 좀 많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김시원 / 22살 청년 :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막상 투입이 되면 아무리 의경으로 투입을 시킨다고 해도 몇 명이나 앞장서서 사태를 정리할 수 있을까….]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칼 들고 사람 찌르는 데에 의경을 투입하려 한다"며, 청년들을 '비용 들이지 않고 소모하는 인력'으로 보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의경을 투입해도 치안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20대 초반의 사람들을 사실상 경찰 제복만 입혀서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없는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대 내 폭행과 가혹 행위 등 악습이 되살아날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안 공백을 메우려다가 되레 국방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애초 의경을 폐지한 주된 이유도 청년 인구가 감소해 병역 자원이 나날이 부족해져서였습니다.

때문에 국방부도 사단 해체 등 군부대 개편을 통해 병력 감소에 대응해 오고 있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의경제가 부활하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데다 여론만 나빠지자, 국무총리실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경찰청도 관련 부처와 의경 선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려다 잠정 보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신... (중략)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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