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임시국회 조기 종료…민주, ‘비회기’ 배수진

채널A News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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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1.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결국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냈네요.

네, 내일 임시국회를 종료해 엿새간 비회기 기간이 생긴 건데요.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빨리 소환 조사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비회기로 국회를 비워둘테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그 때 치라는 정치적 메시지인 셈입니다.

Q2.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회기 기간에 치라고 집착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불체포특권 표결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표결을 하면 당이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부터 당은 가결파, 부결파, 보이콧파로 갈렸는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이 대표에게는 부담입니다.

표결을 했는데 부결되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되니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명계 주장에 맞춰 가결로 당론 정하기도 부담입니다.

Q3.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일반 국민처럼 영장 청구되면 법원 가서 심사 받는 게 포기인 것 같은데요. 당론으로 가결시키면 안 되나요?

이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했다가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 그것도 여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신상공개 발언만 하고 표결은 자율투표에 맡기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적당히 반반 정도 나오는 가결이 가장 좋다"고 전했습니다.

Q4. 비회기 기간 엿새 동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검찰은 30일에 나오라고 했다면서요?

소환 날짜를 두고도 이 대표와 검찰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오늘 이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일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30일 출석을 요구했죠.

어제 저녁 오늘 당장 나간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이 대표 측은 "이번 주말 출석도 열어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빡빡하긴 해도 이번 주말에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비회기 기간인 30일이나 31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하라고 지정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 "8월 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길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Q5. 민주당은 검찰이 9월 회기 시작하면 영장 쳐서 민주당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검찰이 결정하는 데다, 청구하면 당내 분열은 불가피해 민주당으로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동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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