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수는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줄었는데,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상반기 기업 실적에 먹구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났고, 적자기업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법인세 중간예납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6일) :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그리고 부동산,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이 굉장히 둔화됐기 때문에….]

반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 각각 60조, 52조 넘게 더 걷힌 겁니다.

[홍남기 / 지난 2022년 2월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도 책임을 느끼고요. 세제실장도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임기 말이 아니면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면 물러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초과 세수 모두 부작용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기 보다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기가 악화해 세수가 부족할 때 지출이 감소해 오히려 경기 진폭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혜정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소득 계층별 또는 기업 규모별 소득과 수익의 어떤 분포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이나 총량적인 지표로 전망하는 방식으로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초과 세수가 있으면 재정지출 증가로 써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재정 규율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비관적 전망에 근거해 예비비를 편성하고 남으면 빚 갚는데 쓰는 캐나다나, 경기가 좋을 때 불황대비기금을 적립하는 미국 제도를 참고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지경윤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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