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업체와 선긋기나선 LH…648억원 계약 백지화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달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계약을 취소합니다.

모두 11건, 규모만 648억인데요.

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인 전관업체와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이들의 계약 참여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LH.

이번엔 지난달 말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결된 648억원 규모, 11건의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른바 전관업체, LH 퇴직직원이 재직중인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분쟁은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또 LH는 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와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를 바로 시행합니다.

나아가 퇴직자와 전관업체 정보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철근 누락의 책임이 드러난 업체의 경우 입찰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LH로 시작해 국토부, 소관기관으로 전관 차단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유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완전 배제도 추진하는 한편, LH 퇴직 직원들의 취업 제한 대상기업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용을 더 구체화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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