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과 격리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하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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