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수해 대응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 소재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장마철 수해 때부터 예방 입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게 많죠?

[기자]
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맞댄 수해 대책 TF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때 부랴부랴 하천법 개정안 같은 수해 대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논의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나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분리해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마철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까지 북상하는 등 기후 위기 속 잦아지는 기상재난에 여야가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수해 방지,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폭염 중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 등도 포함됐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정국 현안도 전해주시죠.

[기자]
세계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와 이를 가리기 위한 수단에 관해선 여야의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회 집행을 책임진 전라북도와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감사·감찰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격이 추락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철저히 묻겠다고 했고, 정부의 감사를 떠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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