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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합의...미래한국당 "합당 속도" / YTN

YTN news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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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모두 통과시켜야"
여야, 20일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에 합의
과거사법 관련 여야 간 이견…"방법론 더 숙고"
원유철 "합당 후 올레길로…비례정당 문제 고민"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어제 오후 늦게,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과 관련해서는, 미래한국당이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대표 임기를 8월까지 연장하는 등 독자노선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휴일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20대 국회 임기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되나요?

[기자]
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0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어제 오후 만나 논의 끝에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법안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고요.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앞서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통과됐지만 추가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오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잘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제복지원을 비롯해 국가폭력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과 관련해서는 배상·보상 문제 등에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을 대원칙으로 하되 방법론에 대해 더 숙고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여야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과거사법 수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과 담당 상임위로 다시 내려보내 수정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21대 국회 개원이 코앞인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은 어떻게 되어가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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