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허용어획량으로 전면전환"…금어기 없앤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 규제를 줄이고 총어획량 한도 안에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5년 만의 총체적 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체계인 'TAC'를 도입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거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해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규제 철폐를 마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email protected])

#어업규제 #총허용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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