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실 시공 아파트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부실공사 처벌과 감리 강화 등,'부실공사 방지법'이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모두 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6개 법안은작년 1월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발의됐지만 논의가 속도를 내진 못했습니다.


기사 중간에 표가 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법안이 통과됐다면 예상되는 효과가 강조돼 있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철근 누락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지 법에 마련돼 있다면건설 현장에서 편법을 찾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법안도 발의된 바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있었더라면 감리의 전문성이 올라가서 철근 누락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또 감리업체들의 이권 개입 여부도 감시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가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예방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국회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쟁보다는 잠든 법안들을 깨우는 데 노력을 해 주시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큰 사진이 하나 있고요. 스카우트 청소년들 같아요. 저도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 뒤에 야영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한 기사인가 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요. 이를 위해 세계 158개국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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