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등 수출 통제 시작...9월부터 드론 수출도 규제 / YTN

YTN news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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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정부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드론 수출도 규제에도 나서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규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 갈륨·게르마늄 관련 항목은 군수·민수 겸용 속성을 지녀서 이에 대한 수출 통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 조처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수출 규제를 앞두고 국제시장에서 갈륨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성능 드론 관련 장비의 수출도 제한합니다.

세계 드론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특정 등급의 드론과 엔진, 적외선 영상장비, 통신 장비 등을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미국이 추궁한 뒤 나온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규제 조치들은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이 내놓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갈륨 등 수출통제 돌입에 맞춰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의식한 듯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문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라며 이는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YTN 최영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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