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에 드러난 재난관리 허점…"실전 훈련 부족"

[앵커]

일주일 가까이 무섭게 쏟아진 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폭우가 퍼부을 거란 예보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재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단 비판입니다.

이화영 기자가 피해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재난 관리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마을이 있던 자리는 원래 형태가 사라진 주택 잔해만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물을 가득 머금은 토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이게 난리고 이게 죽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흙이 밀리고 문이 안 열리니까…"

이번 극한 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벌어진 경북에선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폭우가 예고됐지만 그에 따른 위험 상황을 앞서서 살피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명 피해의 원인은 대피를 못한 거예요. 기상청에선 과다할 만큼 예보를 했고요.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의 취약 지구는 어디이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를 했었어야 되는데…"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함수율은 포화 상태였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단 겁니다.

산사태 대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8천개소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말 기준 지정된 취약지역은 2만8,194곳에 이릅니다.

다만, 경북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감천면 벌방리, 효자면 백석리 등 대부분이 취약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지역 사정을 아는 지자체가 산사태 유발 요인을 더 엄격하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야 지역에서 형질 변경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과수원을 만들거나 할 때 대부분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관리합니다. 그 지자체에선 산지 지역에서 일어났던 개발 행위들은 다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기본적 요인이 된다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충북 오송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 역시 인재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전날부터 사고 당일까지 하늘에서 물을 퍼붓듯 비가 내렸습니다. 과거에도 화재로 인해서 교통통제를 (했듯) 했으면…"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단 겁니다.

"재난관리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이 잘 안 된 거예요. 지휘, 통제 그다음에 협력,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정보 그래서 이 정보가 제대로 들어와서 지휘 통제를 해야 되고…함께 이게 역할들을 해야 재난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 사정을 아는 주민을 포함해 위험을 평가하고 무엇보다 책임자인 지자체장은 재난 관리를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험평가를 각 지자체별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단체장이 적어도 당선되자마자 재난 분야를 가장 관심있게 보고 먼저 그 지역에 위험한 곳이 어디 있는지…"

참사를 막을 기회는 수차례 있었던 상황, 재난 관리를 뒤로 미루는 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참사는 계속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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