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생인권조례' 공방...이동관 청문회 격돌 예고 / YTN

YTN news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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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처음으로 국회 교육위가 열렸는데 해법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컸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서는여야가 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주요 정국이슈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교육위가 묵념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면 서이초 교사가 지난해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힘들다는 상황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루트로 요청을 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더라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확인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이런 민원들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해서 했고 그런데 내용들이 형식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난 24일날 공개된 일기장,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된 고인의 일기장을 보면 민원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결국은 또 교원단체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가중한 행정업무하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2010년도에 교권보호위원회도 만들어졌고 했는데도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교육공동체의 복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복원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야 간에 정쟁화시킬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들이 전부 다 보호되는 쪽으로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교사의 유가족 측에서는 초반에 경찰이 개인신상 문제로 다소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냈고요.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 나왔지만 상담 요청 내용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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