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K-콘텐츠·U턴기업 세제지원 강화…"경제활력 제고"


정부가 오늘(27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K-콘텐츠·U턴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도 감세 기조였는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입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데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경제 활력이 우선이라는 건데, 최근 재계에서는 24%로 OECD 최고 수준인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엔 인하 의지를 보였다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는데, 올해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충분히 낮다고 판단하신 건지요?

이번 세법 개정에서 영상콘텐츠와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담겼는데요. 글로벌 거대OTT에 밀리는 토종OTT들의 경쟁력이나 기업들의 국내 복귀 효과,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혹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은 국내 제작 글로벌OTT 작품들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관심 받은 것 중 하나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으로 설정한 취지 말씀해주시죠? 또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정부가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가격 인상의 빌미가 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폐지하더라도 맥주·탁주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어찌 보십니까?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개편 여부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빠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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