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킬러문항 출제 의뢰 정황"…교육당국 엄정대응

[앵커]

교육당국이 사교육 부조리 행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모의고사 '킬러문항'을 출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품수수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교사가 입시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고액을 받은 정황을 국세청이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교사가 학원 등에 킬러문항을 만들어주고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경찰, 교육청 등과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반기 내로 교원이 사교육과 결탁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한 학원강사가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광고한 사례는 거짓으로 판명돼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대학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첩보는 총 433건. 경찰이 4건·공정위가 24건을 조사 중입니다.

협의회는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입시업체에서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추후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시컨설팅·논술학원의 불법 행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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