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는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나교권 침해 논란 등을 다룰 상임위가 예정돼있어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여당은 예정됐던 수해대책고위 당정협의회를 미루고 바로 현장을 찾았고요. 26일에는 여야가 TF를 만들어서 수해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여야의 이런 행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배 교수님.

[배종호]
저의 당연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그런 참사. 그리고 이런 참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국가기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일어난 전형적인 후진국형 그런 참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겠고. 일단 국회 차원에서 시급한 재난 복구 또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여야가 정파적인 그런 시각에 머물러서 전 정권의 책임이다라는 남 탓 그런 자세는 지양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명백하게 원인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당연히 예상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제방 쌓기를 했는데 이 제방을 쌓는 시점도 잘못됐고 기존의 제방보다 1.5m 더 낮게 하니까 결국 강이 범람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재난행정시스템만 있었다면 지하차도 통제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 정권 탓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반성을 해서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방안을 여야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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