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우려 큰 데…현실 못 따르는 방역 제도

[앵커]

이번 집중 호우로 닭, 소 등 가축 전염병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가축 전염병 관리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전염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가축 전염병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과 모기 매개성 질병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분류된 질병은 모두 68종, 전염성 등을 감안해 제1종~제3종으로 관리됩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1종은 신고 즉시 살처분되고, 농장주는 가축평가액의 80% 정도를 보상 받습니다.

하지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농장에 비교적 상시 발생하는 3종은 이동제한 등 방역 관리에 그칩니다.

그러다보니 농장주들은 경제적 손실만 늘어난다며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동제한 걸리면 계란 생산하면 그거 다 버려야 하는데 (신고를) 못하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황이어서…"

해외에서는 가축 전염병을 등급화하지 않고 일괄 관리하며 방역 강화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가축 방역관이 수의사로만 한정돼 만성 부족인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의사 1만 5,209명 가운데 단 5.8%인 897명만 가축 방역관으로 일하는 상황.

정부는 동물보건사에도 가축 방역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기존 전염병 분류 체계를 일괄 관리 체계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한 번 평가를 해보자 먼저. 어떤 프로세스가 더 나아간 상황은 아닙니다. 개정까지도 결과에 대해 말하기는 좀 이르고요."

다만,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해 제도 개선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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