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마무리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환경평가와 관련해 지난 정부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문서에는 환경평가 진행에 앞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한 문구와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발표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환경 평가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관으로 열린 회의 결과를 국방부가 작성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2019년 12월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를 살펴보니,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약속'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3불 합의'라고 표기됐습니다.

정부는 3불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당시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또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VIP, 즉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작성된 또 다른 문서인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에는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0.03%로 전자파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이 같은 문서가 기록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2017년 5월에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 전개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환경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일련의 추진 과정은 있었다고 밝혀왔는데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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