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사법부 지각변동 본격화

연합뉴스TV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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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사법부 지각변동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이 오늘(19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순차적으로 교체 되면서 이른바 '사법부 지각변동'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로 임명된 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이 6년 임기의 첫발을 뗐습니다.

서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절감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권 대법관은 "낮은 마음과 높은 이상을 갖겠다"며 겸허히 재판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판기록은 단순히 서류뭉치가 아니라 삶의 눈물과 땀방울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 신임 대법관의 대법원 입성을 시작으로 사법부의 지형이 본격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중도 성향 조재연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박정화 대법관 자리를 대신하게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중도·보수 7, 진보 6으로 바뀌게 됐다는 분석이 법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오는 9월과 11월까지인 만큼 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이 같은 해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 돼 지형도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대법관 3명은 교체가 이뤄졌고 내년에만 6명이 추가로 임기를 마칩니다.

다만 순차적 교체인 만큼 당장의 급격한 판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대법관 #사법부_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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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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