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내세운 혁신 1호, 이거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특권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 전체가 보았을 때 당당한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물론 부적당한, 바르지 아니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봐주실 거고 사법부가 제대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단 말입니까.]

[김병민]
말장난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바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게 됐죠.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야당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던 영장청구에 단 한 번이라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본인들이 규정했던 적들이 있습니까?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법부,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지도 못하도록 막아세우는 게 바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이고 그래서 이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 국회라고 하는 오명까지 씌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섰던데 민주당이 솔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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