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헌재는 다만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절차적 하자로 판단했는데요.

사실상 '위장 탈당'을 인정한 건데,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한 것이었다며 복당 여부는 당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제가 제 의지로, 당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제 어떤 정무적인 판단, 제가 그 당시 개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 개정안을 내놓은 사람이었거든요. 발의를 해놓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거라서 제가 민주당에 대고 나 복당 시키세요. 이런 말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복당할 기회가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건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직무 유지 결정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무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기소되면 일단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오후 5시에 당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너무 촉박하다, 공소장 내용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권했다는 건데요.

...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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