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반년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나 검찰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난 걸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 이미 나타난 잘못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보석 석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참사 전후 무전 녹취 파일 검증이 이뤄졌고, 당시 이 전 서장이 '사고를 알리는 무전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더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전 서장 측은 무전의 음질이 나빠 잘 듣지 못했다며 맞섰습니다.

2시간여 만에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서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고인과 유족들께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재판에 성실하고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지 반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범에게 어느 수준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현장에 없었던 김 서울청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등 법리를 검토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검찰이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소해도, 불기소해도, 탄핵 심판과 맞물려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쏟아질 수 있는 건데, 헌재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 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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