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항마로 알뜰폰 육성·제4이동통신 재추진

[앵커]

정부가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

알뜰폰을 키우고, 제4이동통신 도입을 재추진하는 게 핵심인데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LTE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통사간 번호이동은 453만건,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통신사들이 경쟁보다 가입 고객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통3사가 내놓은 요금제 역시 양극단으로 벌어져, 사실상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통신 3사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고가의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를 통신 3사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9월 만료된 통신사들의 회선 도매제공 의무를 부활합니다.

이통사의 통신망 대여비인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다양화하고, 알뜰폰 회사 중 이통 3사의 자회사 점유율은 50%를 넘지 못하게 제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알뜰폰의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통3사의 5G 망사용 비용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간 흐지부지됐던 제4이통사 도입도 재추진합니다.

이통사들이 반납한 28㎓ 대역 전용주파수에다 중저대역 주파수도 얹어주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4,000억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세액공제와 신규 단말기 유통에서도 지원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5G 단말기를 샀더라도 원하면 4세대 이동통신인 LTE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중고폰 판매 제도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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