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풀랫폼 주된 이용자는 1금융권 차주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인다는 취지 무색"
중·저신용자 이동사례 극히 일부에 그쳐
1금융권→1금융권 '3,636억원' 전체 94.59%
대환대출 인프라 '2금융권→1금융권' 3.8% 불과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 정부가 이런 걸 도입한 건 저신용자 혹은 취약계층, 그동안 고금리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홍기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입할 때 이 정보가 많이 교환될 수 있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취지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지금 신용이 낮고 금리가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크게 돕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취지가 달성됐는가에 대해서는 비록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많은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을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처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통계를 보니까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94.59%.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사례는 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취지와는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기빈>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일반 가계대출의 경우에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건 담보도 있어야 되고 신용 조건도 상당히 탄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힘든 사람들은 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3%, 4%가 1금융권 금리다 그러면 그러면 2금융권으로 가면 10%가 훌쩍 넘으니까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중금리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이걸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그걸 명분으로 허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실정을 보게 되면 중금리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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