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혼돈의 전월세 시장 해법은?


올해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역전세난이 꼽힙니다.

2021년 전셋값 급등 당시 계약했던 매물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 등 관련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정일자 현황 공개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면서요?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전셋값은 입주물량의 영향도 크죠. 그런데 올해 입주물량이 지난 13년간 장기 평균 아파트 입주물량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전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 계약했던 매물들이 올 하반기 이후 만료를 앞두고 있죠.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전셋값 침체와 전세 기피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전세난이 가중된다면,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올들어 5개월간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 개편안에는 민생과 아주 밀접한 부동산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 DSR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이나 임대인에게 올려받은 보증금을 다른 투기 등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게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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