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여야 전현희 감사 위법성 공방

[앵커]

오늘(2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위법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과 대법원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개입과 감사위원 '패싱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인데요.

국민의힘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등 강한 반박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격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는데,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히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오후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여야 당대표는 지금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반국가세력'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당대표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의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참석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천준호 비서실장, 김병주 국방위 간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여야는 전승비에 참배하며 20여 년 전 서해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순국선열들을 기렸는데요.

다만 국회 안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정부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 칭한 데 대한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박정희 정부 등 지난 정부들을 계승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극우적인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이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대한 엄호 태세를 취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며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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